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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by 나도해요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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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이미지

 

사업을 하다 보면 부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직원들의 사대보험입니다.

  사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데 반해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조건이 성립되면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 시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급여액의 6.99% 중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절씩 부담하고 국민연금은 급여액의 9%의 각 반절씩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2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해도 사업자는 200만 원의 7.995%인 159900원을 부담하는 셈이 됩니다. 사대보험만 해도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고자 노력하시죠?

여기 두루누리라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이란?

두루누리란 근로자 10인 이하의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보험을 가입하는 데 부담과 사각지대를 줄어들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10인 이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월평균보수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자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대상은 아니며 '지원신청일 직전에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자격 취득한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 한해 지원이 됩니다. 기가입자는 아쉽게도 2021년부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 전에 가입한 이력이 없으면 해당이 됩니다.

 

지원금액 및 기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36개월까지만 지원가능함.

예를 들어 급여가 200만 원이라고 할 때 고용보험 21000원 중 80%인 16800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20% 42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90000원 중 80%인 72000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20%  18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총 88800원씩 177600원을 지원받게 되니 부담을 덜 수 있겠죠?

 

외국인도 가능할까요?

외국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급이 적용되나요?

소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받고자 하는 달 중 어느 때나 가입을 신청해도 그 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미리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원이 되지 않는 대상 

  • 근로자의 보험을 신청하는 해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6억 원이 이상된 자  
    예를 들어 2022년에 신청한다면 202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근로자의  보험을 신청하는 해의 전년도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자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자격 취득한 지 1년이 안된 근로자

 

이렇게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은 까다롭지 않지만 사실 대상에 맞는 근로자를 찾는 게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험료에 대해 지원하고 사회보험가입에 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인 만큼 조건에 맞는 근로자를 찾기보다는 이런 서비스도 있으니 혹시라도 해당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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