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80 상가임대차 보호법 바로알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을 하다 보면 직접 건물을 매입하여 가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를 빌려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더욱 많습니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의 차이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혹시 임차인이라면 내가 얼만큼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1.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란 임차인이 법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상가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기간과 보증금액 및 차임료에 대해 보호를 해주는 법입니다. 2.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조건 1) 보호 기간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체결한 계약은 법적으로 최소한 10년이 .. 2022. 12. 28. 공공일자리 사업 알아보기 공공일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란 사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주도하여 공공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모든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니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안심일자리, 희망일자리 등 지역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른데 모두 같은 공공일자리형 사업입니다. 1. 공공일자리 대상 각 지역마다 대상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의 정도를 보기때문에 다른 곳에서 일을 하거나 재산이 많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전국 평균적인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80%로 제한을 두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정도로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재산은 3.. 2022. 12. 26.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해 이해하고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사업장이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이란?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사업주로부터 기본적 권리를 받을수 있는 법입니다. 근로조건을 기준을 정해서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2. 인원과 관계없는 기본적인 근로법 5인 미만 사업장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지급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제공이 되어야합니다. 출산휴가.. 2022. 12. 22. 2023년 보금자리론 신청조건 2023년 보금자리론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부동산도 침체를 맞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을 지양했던 정부도 대출기준을 완화하고 보금자리론의 신청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2023년 1년에 한해 기존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하여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신규대출도 가능하지만 전환대출도 가능합니다. 신청조건이 맞는지 확인하신 후 구입하실 분은 보금자리론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금리가 높아 부담이 되셨던 분도 전환가능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에는 2022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주택구입 시 과연 신청이 가능할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1) 주택 구입가격은 9억 원 이하 주택가격 9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 및 전환대출 .. 2022. 12. 21.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20 다음
